동두천시 공고 제2023-293호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공고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20일

동 두 천 시 장

1. 2023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3. 2. ~ 12.

○ 사 업 비: 204,972천원

○ 사업물량: 48동(주택 철거 33, 주택 지붕개량 9, 비주택 철거 6)

○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주택(철거·처리)	주택 (지붕개량, 칼라강판)	비주택(철거·처리)
		축사, 창고	기타 (축사, 창고, 공장 제외)
(우선지원가구) 동당 전액지원	(우선지원가구) 동당 최대 10백만원	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축사, 창고: 4동 기타: 2동
(일반가구) - 동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내 지원	(일반가구) 동당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금액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창고/축사/창고,축사,공장 제외 비주택)

- 건축물 대장 상 처음 설계된 용도

○ 집행․처리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관할 공공기관((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수행

2. 지원 신청서 접수 기간 및 대상자 선정 세부사항

○ 신청(공고)기한 : 2023. 2. 20.(월) ~ 2023. 3. 24.(금)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접수자가 미달 또는 신청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기한 이후 추가공고 예정

○ 신청방법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신청서[서식1] 및 첨부 서류와 함께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로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서식1]

-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 임대차 계약서(임차인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소유자의 가족 신청 시)

- 기초, 차상위, 기타취약계층 증빙서류(우선지원가구 신청 시)

- 슬레이트 철거 동의서[서식2]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를 경우, 건축물 소유주가 2명 이상일 경우, 건축주와 신청자가 상이한 경우 등)

- 건축물 소유 사실 확인서[서식3]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 사업별 우선지원순위 및 사업대상자 선정

- ①기초수급자 → ②차상위계층 → ③기타 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이하인 가구)→④ 일반가구 중 작은면적 순서로 지원    * ① ~ ③(우선지원가구)

- 석면 비산 등으로 인체 위해가 우려될 시 지원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철거지원 가능

- 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타사업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자가가구주거급여사업,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빈집정비사업 등

※ 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주거급여사업, 생활여건개조사업 등은 지붕개량비가 그 사업비에 포함되어 철거비만 지원)

- 타 사업과 연계하여 슬레이트 철거가 우선 지원되더라도, 지원금액은 지침에 따름

- 비주택(기타) 철거 경우 출입이 잦은 시설, 다수에게 석면 노출 우려가 높은 시설을 우선지원(단, 작은면적, 우선지원가구 우선지원)

○ 추진 절차 (일정은 변동 가능)

위·수탁 계약 (2023. 1.)		□동두천시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 선청서 접수 및 선정 (2023. 2. ~ 3.)		□환경보호과: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및 확정
□
공사업체선정 (2023. 3. ~ 4.)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신청 장소 현장조사 (2023. 4. ~ 11.)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2023. 5. ~ 11.)		□시공업체
□
작업현장 관리․감독 (2023. 5. ~ 11.)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현장 안전관리 및 교육 등)
□
공사완료 및 보조금 지급 (2023. 5. ~ 12.)		□공사완료 검사[(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보조금 지급[(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시공업체]
□
정산 및 결과보고 (2023. 12. ~ 2024. 1.)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동두천시

3. 신청 시 유의 및 안내사항

○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건물(주택, 비주택)의 소유자에 한함.

※ 건축물 신청자(가족, 세입자)가 상이한 경우, 신청시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속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

○ 지붕개량 지원자의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서 서식 1의 지원신청 내용 칸에 있는 주택 지붕개량□에 □표시

○ 신청자가 칼라강판 지붕재보다 비싼 지붕재를 선택하여 칼라강판 지붕재 적용가격 이상의 금액이 나올 시 본인 부담해야 함

○ 덧씌운 지붕의 경우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는 지원하되,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본인 부담해야 함

○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지원

※ 건축용도는 현재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 우선지원가구 물량 외 남은 물량에 대하여 지붕개량 초과 신청 시 추첨제방식 등으로 대상 선정

○ 신청자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지원 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철거작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 취소 및 후순위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자가 직접 공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지자체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은 지원 불가(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2018.11.5.))

○ 사업신청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사업을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동두천시 결정에 따름

붙임  1. (서식1)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1부.

2. (서식2) 주택(건물) 슬레이트 철거 동의서 1부.

3. (서식3) 건축물 소유 사실 확인서 1부.

[서식1]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연락처(h.p)

소재지

(현재 거주지)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건축 연면적(㎡)

계

주건물

부속건물(000)

기타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선정	→	공사업자 선정	→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선정된 공사업자		지자체 → 공사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1부

※ 건축물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주 서명 또는 날인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서식2]

건물 슬레이트 철거 및 주택 지붕개량 동의서

주소 :

위임자(성명) :

생년월일 :

상기인은                                      로서 상기 주소의 주택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에 동의하며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모든 사항을          님께 위임합니다.

2023.   .    .

위임자 :            (인)

위임받는자 :        (인)

[서식3]

건축물 소유 사실 확인서
신청자 (건물소유주)	성명(생년월일)	(생년월일: )
	신청건물 소재지
토지소유주	성명(생년월일)	(생년월일: )
	주 소
	연락처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사업 지원신청에 있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기 소재지에 위치한 건축물은 ( )의 소유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확인자 : 토지소유주 이름 : (인) 건물소유주(신청자) 이름 : (인) 동두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