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고 제2024-761호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동  두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단체 간 소통 등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된 동두천시장애인회관의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장애인회관의 위치 및 시설(안 제2조, 안 제3조)

○ 장애인회관의 이용대상(안 제4조)

○ 장애인회관의 사용허가(안 제5조)

○ 장애인회관 사용허가의 제한과 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지원

(안 제6조, 제7조)

○ 장애인회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양도금지(안 제8조, 제9조)

○ 장애인회관의 지도 · 감독(안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5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동두천시장(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1) 860 - 2261

○ 팩스번호 : 031) 860 - 2670

소 관 부 서	사회복지과	담 당 자 직․성명	주무관 김경단	전 화 번 호	860-2216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동두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동두천시 장애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동두천시 생연동 511-1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

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이용대상) 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제5조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장애인연합회 소속 장애인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시장은 회관 사용허가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지원) ① 시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2.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의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제9조(양도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사회복지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김 영 미
	담당․팀장 직위․성명	장애인복지팀장 권 민 정
	담 당 자 성명․전화	주무관 김경단 031-86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