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2024.5.20.부터 시행합니다.

추진목적

○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른 제도 신설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본인확인 예외대상(미확정)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2024.5.20. 이전 본인확인 내역은 불인정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심한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임산부

※ 위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제도시행 전(前) 변경 가능

본인확인 절차

확인대상		수진자		요양기관
		신분증 제출		본인확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확인 결과 체크 ➜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수진자		요양기관
		QR 접수처 제시		본인확인 결과 자동 연계 ➜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예외대상		수진자		요양기관
		주민등록번호 제시		자격조회(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1577-1000)

(직인생략)

참고1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추진배경

○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하고 요양기관 및 수진자의 본인 여부 및 자격확인 절차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개발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모바일 건강보험증 ㊉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 인증 구성

※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 인증서비스는 시범사업 운영 중으로 참여기관 사용 가능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및 이용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용 QR

참고2	수진자 자격확인시스템 자격확인 화면 안내

※ 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을 통해 본인확인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전산 개발 중

※ 다빈도 사례별 Q&A는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