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제20차) 내용 요약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방청 조항 추가 (법 제14조 개정)

-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방법으로 입주자등에게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됨에 따른 회의록 관련 준칙 개정	(준칙 제30조제4항)

ㅇ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조항 신설 (법 제20조 개정)

- 입주자등 및 관리주체로 구성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500세대 이상, 입법예고 ’24.1.11.)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	(준칙 제55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ㅇ 관리사무소장 배치나 변경 시 부적격자 배치 방지

- 관리소장의 부적격 배치 방지를 위한 배치 또는 변경하는 관리소장에 대한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부기 (준칙 별지 제9-1호 서식)

□ 국민제안

ㅇ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관련 기준 마련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에 따른 직책 수당 지급 기준 마련	(준칙 제32조제1항제3호)

ㅇ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서 책임범위 관련 용어 정비

-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의 책임한계에 대한 용어(‘중대한 과실’→‘과실’) 정비 (준칙 별지 제9-1호 서식 제9조)

ㅇ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내 개인정보 관련 정보 선택 기재 안내

-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학력, 직장, 양력 등)는 필수가 아닌 선택적 기재임을 안내문구 추가 (준칙 제22조 제1항 제6호, 별지 제2호 서식)

ㅇ 입주자명부 내 반려동물 양육정보 기재란 추가

- 입주자명부 내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비	(준칙 별지 제1호 서식)

ㅇ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 전자적인 방법 통지 근거 마련

-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법에 전자적인 방법(QR코드 등)을 추가 (준칙 제82조 제2항)

□ 운영상 미비사항 등(민원, 시·군 건의, 자체 개선 등)

ㅇ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와 의무 관련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해임권과 입주자의 권리에 안건의 제안 권리에 재심의를 추가하고, 안건의 제안 등에 필요한 의결권 관련 내용 추가 (준칙 제10조 제3호, 제4호, 제7호)

ㅇ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감사의 업무 명시	(준칙 제19조제6항)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임을 명시하고, 선출한 임원에 대한 명단과 임기를 공고하도록 개정 (준칙 제19조제2항)

- 보궐선거로 선출한 동별 대표자에 대해서도 그 명단과 임기를 공고하도록 개정 (제22조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외부 전문가 위촉을 위한 절차 명시 (준칙 제19조의2 제1항)

- 동별 대표자의 회의 불참 시 통지 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회의록에 표기하도록 함 (준칙 제20조제1항제7호, 별지 제7-2호 서식)

- 동별 대표자 해임과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고, 증거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등 (준칙 제20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8항)

- 보궐선거의 실시 대상 및 기한 개정 (준칙 제21조제1항, 제36조 제7호)

-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서류 중 필수 제출 서류와 제출 대상에 대한 명시 (준칙 제22조제1항제6호)

-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안건을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정 (준칙 제29조제1항)

- 회의록을 공개할 때 발언자의 성명을 제외할 수 있음을 명시	(준칙 제30조제2항)

ㅇ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절차 명확히 하고 구성원의 변동사항을 공고하도록 개정 (준칙 제34조제4항)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중임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 정비 (준칙 제35조제1항)

- 당선증의 교부 대상이 이사를 포함하도록 개정 (준칙 제36조제7호, 별지 제4호 서식)

ㅇ 제5장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지원비용의 중단 및 반납에 절차를 명시	(준칙 제42조제3항)

ㅇ 제7장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 주택관리업자 계약과 관련한 절차의 신설과 그 결과에 대한 공고하도록 개정 (준칙 제47조제1항, 제2항, 제3항)

-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 개정 (준칙 제52조제1항)

ㅇ 제8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관련

- 법령에서 정한 관리주체의 업무 신설 (준칙 제51조제10항)

- 교육비 지원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 (준칙 제58조)

ㅇ 제9장 관리비 등 관련

- 반환하는 관리비예치금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명시(준칙 제60조제2항)

- 체납관리비의 수납순서를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 따르도록 개정(준칙 제69조제3항)

- 관리비 연체료는 미납 관리비 독촉 비용이 포함하는 것으로 안내	(준칙 제70조제2항)

ㅇ 제14장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등

- 관리규약으로 정한 금액 기준 이상의 공사·용역의 낙찰방법의 결정은 임의 사항이 아닌, 반드시 입주민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문구 삽입 (준칙 제85조의2 제3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의결할 수 없을 때, 입주민이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 (준칙 제85조의4 제2항)

ㅇ 별표 및 별지 관련

- 사용료의 산정방법 중 전기료 산정방법에 대한 문구 수정 및 TV 수신료 분리 (준칙 별표 6)

- 입주자명부 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자에 ‘국세청’ 추가 (준칙 별지 제1호 서식)

- 정보공개요청서 내 정보공개 방법에 전자적 방법의 교부방식을 추가 (준칙 별지 제15호 서식)

-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내 비고에서 입찰가격 점수 산정을 위한 가중치 설정을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함을 안내 (준칙 별지 제11호, 12호, 13호 서식)

ㅇ 기타 문구 정비

- ‘잡수입’에 대한 용어 정의를 법령과 통일(준칙 제3조제8호)

- ‘세대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소유자 의결권 행사 내용 추가	(준칙 제12조제1항)

- 업무수행에 대한 그 구성원 간 부당 간섭 금지 명시 (준칙 제14조제2항)

-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신청자 자격 관련 불필요 문구 삭제 (준칙 제22조제4항)

- ‘관리비에서 관리비차감금으로 차감한다’→‘관리비에서 차감한다’로 중복 어구 수정 (준칙 제63조제5항, 제6항)

- 별지 제9-2호 서식의 용역계약서는 실제 계약서가 아닌, 참고를 위한 것임을 안내 (준칙 제85조제5항, 제6항)

- 입주자명부 내 개인정보 취급 동의 문구 정비(준칙 별지 제1호 서식)

- ‘잡수입’에 대한 조문 인용 오류 수정 및 명세에 대하여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과 통일 (준칙 제63조제8항)

-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대한 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설명하는 조항 변경 및 용어 통일 ‘게시판’→‘동별 게시판’ 정비 (준칙 제19조의2, 제25조, 제30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2조, 제47조의2, 제49조, 제62조, 제63조, 제71조, 제82조, 제84조, 제85조의2, 제85조의4, 제87조)

- 용어 혼재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선거관리위원장’, ‘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선거관리위원’으로 정비 (준칙 제34조, 제35조,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