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공고 제2024-42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19일

동 두 천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과 인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적응 지원 교육,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안 제2조제2호)

나.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및 인권 보호 규정 신설 (안 제7조제1항제6호)

다.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응 지원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 신설

(안 제7조제1항제7호)

4. 자치법규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8월 26일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ㆍ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ㆍ인터넷

○ 서 면  접수처: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우편번호 11317)

○ 인터넷 접수처: 동두천시의회 홈페이지(council.ddc.go.kr)

- 의회마당 -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 게시판

다. 기재내용: 자치법규(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동두천시의회(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031)860-2514

○ FAX번호: 031)860-266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시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및 인권 보호

7.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응 지원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시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2. ∼ 4. (생 략)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지원의 범위)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및 인권 보호
<신 설>	7.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응 지원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